국가핵심기술 유출 막겠다던 산자부, 알맹이 없는 시행령 개정…고려아연, '제2 홈플사태' 우려↑

1일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고의로 기술을 유출한 경우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에 대한 변경이 이뤄졌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투자금 회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보유한 하이니켈 전구체 기술과 같은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규정집 'CFR'에서는 외국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통제되는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있어, 산자부의 개정안이 외국인 지배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