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법 개정안, 일반 주주 보호 역행…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일반 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것처럼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 있어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