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네트워크망 '독점' 지적에 K-통신 긴장 고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의 네트워크 망 독과점 가능성을 지적했다.
해외 콘텐츠 공급자(CP)들이 한국 ISP에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된 데 따른 주장이다.
USTR은 해외 CP가 ISP에게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일부 한국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어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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