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인천시의원,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조례’ 대표 발의

인천시의회 이오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논현1동·논현2동·논현고잔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및 사이버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이 3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도박 예방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도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실태조사·치료지원·예방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포함한 전국 선도적 수준의 조례로 평가된다.

개정 조례안은 사이버 도박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예방교육 대상을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학부모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