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절차…특고노동자에 확대 적용될까

올해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쟁점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일부 직종의 차등적용 여부다.

그러다 지난해 노동부가 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올해 심의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어 “최임위가 법 개정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올해 심의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의 기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