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없이 8인 체제로 尹 탄핵심판 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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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없이 8인 체제로 尹 탄핵심판 선고 진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보류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8명의 재판관이 선고하게 됐다.

한 권한대행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조 재판관과 정 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고했던 만큼, 헌재는 8인 체제 선고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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