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 피해보증금 회복률 78%에 달해...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가결된 873건 중 78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8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