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마은혁 임명엔 침묵

기업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이지만, 재계와 정부는 법 적용의 불명확성과 소송 남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만장일치로 마 재판관의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