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활 속 불편한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법제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2011년 시작되어 올해 열다섯 번 째 개최를 맞았다.
공모제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서면심사 및 국민심사를 거쳐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등 수상작 9편과 특별상 15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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