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야3당 “한덕수 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3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철회를 요구했다.

야3당은 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다”고 비판했다.

야3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제 와서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말을 뒤집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전횡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