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무기구매시 기술요구·외인 원전소유 제한도 무역장벽"(종합2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외국인의 원전 소유 제한 등을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관련 언급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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