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韓 보안장비 조달 기준, 해외기업 진입 막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기준이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에 보안장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책 주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보안평가제도(SES)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제공통평가기준(CC) 인증 제품조차 추가적인 보안 검증을 요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측은 한국이 2014년부터 SES를 자체 운영하며 공공조달 대상 제품에 추가 보안 검증을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