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다 하는데…절충교역 문제삼은 美, 군함 조달협상 노리나

전 세계 공통의 무기 거래 관행인 절충교역을 미국이 걸고넘어지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진행 중인 상호군수조달협정(RDP)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협상 전술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유럽 국가들은 100%에 육박하는 절충교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고, 미국은 미국산 우선 획득 제도(BAA)를 통해 미국산 원자재가 65% 이상 사용되어야 가격 할증 적용이 제외되도록 해 절충교역과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했다.

미국이 자국 방산업계 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BAA가 상호군수조달협정 체결국에는 예외가 돼, 한국 무기가 미국산으로 인정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