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거론' 비관세 조치, 실무채널 등으로 미측과 협의"

정부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거론한 것과 관련, 향후 미측과 실무채널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내 기업과 협회·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 투자 애로 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한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보고서 내용은) 기존 무역장벽 보고서 및 미국 이해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 조치는 총 21건으로,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분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매년 약 40여건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