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간끌기, 시민의회 있었다면 달랐다
시민의회,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힘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결정을 유보하면서 과연 5천만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결정을 9명의 헌법재판관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상황에서 국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국민발안법·국민투표법이 있었다면 이런 불안과 갈등은 오래 가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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