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韓 반도체·자동차 기업도 美 클라우드 쓸 수 있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이 국가 핵심 기술 기업에 대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CSP)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점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수출승인 심사와 함께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를 별도로 받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산업부는 국가 핵심 기술 워크로드에 외국 CSP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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