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장벽 보고서 “韓 지상파 외국인 투자 전면금지" 지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고 한국은 통신 및 방송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제한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장벽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사진=USTR) 보고서는 매년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해외 직접 투자, 전자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주요 무요 장벽을 분석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다.

구체적으로 한국 법은 △라디오 및 지상파 방송 운영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전면 금지 △뉴스 분야 외국인 지분 25% 제한 △TV프로그램 편성 및 배급, 케이블 및 위성방송, 유선무선 위성 및 기타 통신 서비스 분야 외국인 소유 지분 49%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