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 원해"… '김수현 방지법' 청원 등장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김수현 방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 역시 추행에 2년 이상, 성폭행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해달라고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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