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법안소위 野주도 통과…與 반발(종합2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다.
우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률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