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땐 벌급 65억원…손배 한도도↑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경쟁국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최대 65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23건에 달하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할 경우 벌금을 현행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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