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민주당 내란 음모 고발’ 주진우 의원 무고죄로 맞고발

조국혁신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더불어 민주당 초선 의원 등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그러면서 차 의장은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