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조 추경은 무책임… 헌법에도 어긋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한 데 대해 “무책임하고 헌법에도 어긋나는 방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에 집중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시하며, 여야가 동의할 경우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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