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탄핵’ 野초선 내란음모죄 고발…野 ‘무고죄’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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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탄핵’ 野초선 내란음모죄 고발…野 ‘무고죄’ 맞고발

국민의힘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과 이재명 대표 등을 형사 고발했다.

이어 “피고발인 72명은 긴급기자회견 등을 결의 및 발표하며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오른쪽 두번째)과 의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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