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육성’ 목적 정부 지원금 받고 中 웹툰 수입···法 “계약위반·횡령 아냐”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자사 플랫폼을 추가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웹툰 회사가 실제로 중국 웹툰을 수입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A사가 중국 웹툰을 구매한 것이 사업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사업 목적이 플랫폼 시스템 업그레이드, 웹툰 IP 확충 및 번역, 기존 운영 플랫폼 마케팅 강화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산 웹툰’ 연재보다 ‘플랫폼 육성’에 주안점이 있다”며 “한국산 웹툰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목적에 반해 국고지원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