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결정, 과연 성급했나? [한양경제]
한국처럼 도심 주요 지역을 장기간 규제하는 방식은 드물다.
일각에선 해제 시점이 이르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서울시는 시장 정상화 흐름에 맞춰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갭투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일부 단지 실거래가가 반등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는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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