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핵무장론의 한계를 넘어[한반도 24시]
한미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 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이면서 자체 핵무장론은 수그러드는 듯했다.
북한이 북한·러시아 동맹조약을 체결해 핵 기반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에 ‘공포의 균형’을 맞추고 핵무력의 질적·양적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어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북핵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분출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고도 대북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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