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의원과 이재명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권성동, 헌법재판소법 개정 시도에 '국헌 문란' 주장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70명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후임자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야당의 헌법개정안 시도에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럴 경우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은 퇴임하고 남은 재판관이 6명이 되는데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재판관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퇴임 이후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몫의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야당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