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 발의..."후임 임명까지 계속 직무수행해야"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심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일명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때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헌재의 심리 공백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