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모레 법사위서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법안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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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모레 법사위서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법안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복기왕·권향엽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달에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다음 달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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