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준 향상 위한 의견수렴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난 3월 17일 첫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외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정책 중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직접 청취하고, 해외사업자의 처리방침 작성 수준 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다수의 해외사업자들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도가 글로벌 기준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요구하고 있어 처리방침의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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