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심사 착수… 탄핵 선고 지연 대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안갯속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다음달 18일 이후 문·이 재판관 퇴임 공석에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려 한다고 보고, 문·이 재판관 임기 연장 방안을 논의 중이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재법 개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