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법적 공방 이긴 엔씨…게임 저작권 침해 기준 생겼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주로 들여다보는 건 모방의 여부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표절했다는 근거로 엔씨가 제시한 구성 요소들이 여러 게임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규칙이라고 봤다.
또 유사해보이는 요소의 경우 사실상 장르적 특성에서 비롯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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