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최초 발화자 입건...빗발치는 처벌 강화 목소리
경찰이 역대급 피해를 일으킨 산불로 기록된 경북 의성·안동 산불의 최초 발화자로 지목된 5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산불로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시민사회에서는 산불 발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산불 발화자들은 대부분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는데 최근 3년간 산불 실화에 따른 처벌은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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