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헌법재판관 상대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
조국혁신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중인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전 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국민이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파국적 상황에 책임이 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위자료 청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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