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주장 '파기자판' 불가능..대법, 2심 무죄→형확정 사례 전무

그러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유죄 형량을 확정한 사례는 지난 22년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하면 2심 무죄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경우엔 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을 통해 원심법원이 형량을 정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드물긴 하지만 2심 무죄 사건에 대한 파기자판이 가능하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