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엔 尹탄핵심판 선고할까…막바지 재판관 평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에는 선고 시점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판관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으로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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