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혜' 광물협정, 우크라 EU가입 영향줄수도…경쟁법 위반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새롭게 제시한 광물협정 초안이 공개되면서 현실화 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광물협정 초안에 미국 기업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EU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3일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광물협정 새 초안에서 '재건투자기금'을 신설해 우크라이나 천연자원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권을 미국에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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