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때렸어?” 11살 추궁한 30대 女, 학대죄 될까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5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한 학교 정문 앞에서 B군(11)과 그의 모친 C씨를 만나 B군의 친구들이 듣는 가운데 “너 내 딸(9)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간 B군을 다그쳐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미루어볼 때 아동학대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C씨가 경찰조사에서 “모든 사람이 쳐다볼 정도로 아들이 울었다”고 했지만 영상 속에서 C씨는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B군을 달래거나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