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항소 기각

파주 시민과 정의당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3부는 지난 25일 파주 시민인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당 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등 채권자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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