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년의 생각으로 개인정보 정책에 탄탄함을 더하다

자문단은 지난해에 이어 ①개인정보 보호·활용, ②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③개인정보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 중이다.

보호ㆍ활용 분과(1분과)는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전에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 규모,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2분과)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성화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대상을 점검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