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준연령 상향,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돼야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기준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사회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 축소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년기 빈곤 심화 △생산가능인구로의 편입과 일자리의 질 등을 제시했다.

또한, 노인기준연령 상향으로 정책 수혜 기준이 조정되면 필연적으로 소득·복지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노인 빈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