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비급여 개혁 재시동…의료계 "강행시 헌법소원"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비급여 개혁안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한 뒤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시켜 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비급여 진료까지도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제대로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2차 실행방안 중 비급여 개혁은 중증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