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 갔다…檢 상고 하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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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 갔다…檢 상고 하루만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보냈다.

통상 재판의 경우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하지만 하루 만에 송부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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