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 본예산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송 위원장은 "각 부처 재난재해비는 9700억원이 아니라 총 9270억원이고, 이 중 즉각 가용 예산은 1998억원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발생 재해복구비를 제외한 올해 순수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5100억원이다.이 중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1850억원은 가뭄, 태풍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어 산불 등 사회재난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즉각 사용 가능한 각 부처 재난재해비 1998억원과 예비비 4000억원 등 약 6000억원도 이번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즉시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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