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피의자 호송차 막고 경찰과 충돌…1심 집유→2심 실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탄 호송차를 막아서다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한 활동가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각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인 이들은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윤석열 정부 공안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도소에서 나오는 호송차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호송 차량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었던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