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 내면 손해배상 모두 책임진다?" 법원 판결문 보니... '충격'

이번 산불을 일으킨 실화자들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실화자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실제 국가나 개인이 받게 될 금액은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전에 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을 마친 현재까지 27억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