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기현 “이재명 2심 무죄, 사법부 위상 추락…대법, 파기자판해야”

판사 출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심리를 앞둔 대법원을 향해 “흔들리는 사법부 권위와 위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며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