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무죄로 뒤엎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제 관심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쏠린다.
통계적으로 대법원에서 2심이 뒤집힐 확률은 낮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뉴스1과 통화에서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서 양 재판부의 판단이 같다면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이 다소 떨어지지만, 이 대표 사건 같이 1심과 2심의 결론이 정반대로 뒤집힐 때는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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