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외교문서 보니…"민감국가는 한미 장애요인"

30년 전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을 당시, 우리 정부는 이를 ‘한미협력의 장애요인’이라 판단하고 해제에 총력을 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외교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는 1993년 12월 제1차 한미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삭제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한다는 계획 아래 대응 논리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교부 내부 검토 자료에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70년대 한국의 핵정책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적힌 데서 보듯 박정희 정부 당시 추진한 독자 핵무장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