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 과속 택시에 치인 20대 '영구 뇌손상'… 기사 처벌은?
과속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27세 남성을 치어 지적장애에 이르게 한 60대 택시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시속 24.2㎞ 초과해 과속운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됐다.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해 그 피해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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